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 전자적업무처리를위한시스템(이하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2. 아이디 : 회원의 식별과 시스템 이용을 위해서 회원이 선정한 문자나 숫 자 혹은 그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 : 회원과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회원의 통신상 비밀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회원탈퇴 : 회원의 의사표시로 시스템 이용계약이 종료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예탁결제원이 그 내용을 시스템을 통해 게시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예탁결제원이 본 약관을 변경할 경우 적용일자, 변경사유, 변경 전·후의 내용을 변경약관 적용일 7일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공지합니다. 단, 변경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변경된 약관은 변경이전에 가입한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적용일 이후에도 시스템을 계속하여 이용할 경우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변경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 시스템 등록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합니다.
  2. 이용계약은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승낙이 신청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3. 예탁결제원은 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상실)

  1.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하여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요청 받은 즉시 회원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이행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제4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있음이 발견된 때
  4. 다른 회원의 시스템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였을 때
  5.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제6조 (시스템 이용의 중지 등)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시스템 관련 시설의 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7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2. 회원의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3. 개인정보의 사용 : 예탁결제원은 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관리 : 회원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변경’에 접속하여 수시로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보호 : 회원의 정보는 오직 회원만이 열람, 수정, 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주소에 의해 관리됩니다.
  6.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원가입을 한 경우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예탁결제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8조 (서비스 내용)

  1. 예탁결제원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2. 공지사항 등 게시판을 이용하여 회원의 의견을 게시
  3. 기타 수시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나 이벤트참여 등
  4.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료나 다른 기관의 협조의뢰를 받은 공익성이 있는 홍보물을 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누구든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예탁결제원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된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상업적 광고물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인 경우

제10조 (예탁결제원의 의무)

  1. 예탁결제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요청한 경우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7. 회원이 홈페이지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
  8.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예탁결제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1. 예탁결제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타인이 부정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4. 회원은 시스템 이용 종료 시 로그아웃을 하여 타인의 부정사용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5. 회원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탁결제원이나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면책조항)

  1. 예탁결제원은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하여 표출된 의견을 승인 또는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며, 회원 또는 제3자가 시스템에 게시한 정보, 자료 등의 신뢰성, 정확성 등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예탁결제원은 회원이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예탁결제원은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 중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양도금지) 회원은 시스템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예탁결제원과 회원 사이에 발생한 시스템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분쟁으로 인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5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 칙